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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3법▽
오늘 하루종일 유치원 3법 관한 관심이 뜨겁네요. 교육이 중요하기때문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사항같네요. 유치원 3법이란 무엇이지 살펴보겠습니다.
유치원 3법 이란?
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 막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. 유아교육법, 살립학교법,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.
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박용진 3법 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당시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되었습니다. 그러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안아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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